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(문단 편집) ==== 논란의 시발점 ==== [[파일:attachment/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/fake.jpg]] SNS 등에 위 사진이 퍼지면서, 사람들은~~물론 X를 클릭했겠지~~ ~~소위 [[방주]]를 준비하는 등~~ 대혼란 시기를 겪었으나 위 사진에 있는 항목 6개 중 1개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.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자연적인 개정이었지만, 일부 언론사~~[[찌라시]]~~에서 기사화하는 중에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은 탓에, 일부 [[법]]에 익숙치 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이론이 일기 시작했고, 위 사진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 되었다. 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5010919110969944|'야동' 규정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…"앞으로 웹하드·P2P서 음란물 규제"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